경기 능동 이혼소송, 가사재판, 이혼청구소송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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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상간남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자신이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부 쌍방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대별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 농촌 등) △자녀의 특수한 양육 환경(질병 유무, 사교육비 지출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