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구성동 이혼, 이혼시위자료, 재산분할기여도 숨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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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 재산을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 부정행위 인정, 재산 은닉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증거의 수집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